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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기업법무 _ 계약검토(계약서 검토)
<실제로 기업 법무팀에서 하는 일>
#기업법무
#계약검토
#계약서검토
#법무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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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p
3.2 MB
법률.행정
신민승
(주)부크크
모두
저자는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며 나름 열심히 법학 과목들을 공부했으나, 실제로 회사 법무팀에 소속되어 업무를 하면서, “대학교에서 배운 것, 법학 교과서로 공부한 것만으로는 제대로 회사 법무팀 업무를 하기에 아주 많이 부족하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20대 후반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주변에는 ‘기업법무’에 대한 체계적 지식과 skill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선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서점에서, ‘기업법무’, ‘채권관리’, ‘민사소송 실무’, ‘형사소송 실무’ 등의 책들을 구매하여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런 책들이 업무에 일부 도움이 되기는 했지만 실전 기업법무 담당자들에게 도움을 주기에는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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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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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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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본 개념 및 정의 이해하기
1. ‘계약서’와 ‘계약’의 차이
2. ‘합의서’, ‘협약서’, ‘약정서’, ‘MOU’, ‘약관’의 차이
3. ‘계약’과 ‘법률’의 효력 우선 순위
4. ‘위임계약’, ‘도급계약’, ‘고용계약’, ‘근로계약’, ‘용역계약’의 차이
5. ‘사용인감’과 ‘법인인감’의 차이
6. ‘법인인감증명서’의 주된 용도
7. ‘사용인감계’의 주된 용도
8. ‘각자대표이사’와 ‘공동대표이사’
Ⅱ. 계약검토 절차
1. 계약검토 의뢰 담당자 미팅
2. 맞춤법 검사
3. check list에 의한 검토
4. 계약의 종류(유형)에 따른 검토
5. 계약검토 의뢰 담당자에게 수정ㆍ보완 사항 전달
6. 거래처로부터 수정ㆍ보완 계약서 수령
7. 부당ㆍ불리한 계약 체결에 대한 보완자료 확보
8. 법무 담당자에 대한 징계ㆍ질책 대응 자료 확보
9. 계약서 실물 취합 관리
Ⅲ. 보편적 check list에 의한 검토
1. 약 30가지의 확인 사항
2. 각 확인 사항에 대한 세부 설명
☆법무 경력 선배로서 조언 및 부탁
Ⅳ. 계약 종류(유형)에 따른 검토
1. 매매계약
2. 위임계약
3. 도급계약
4. 임대차계약
5. 약관으로 평가되는 우리 회사의 표준계약
6. 광고 대행 계약
7. 호의(好意) 연대보증 계약
8. 파견계약
9. 비밀 누설 금지 계약(≒ NDA, 비밀유지계약)
10. 특수관계인간 계약 - ①(부당지원 행위 이슈)
11. 특수관계인간 계약 - ②(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이슈)
12. 특수관계인간 계약 - ③(이사의 자기거래 이슈)
13. 계약 해지 합의
Ⅴ. 표준계약서 작성 및 배포
1. 표준계약서의 필요성 및 실효성
2. 표준계약서의 구성 형태 및 반영할 사항
3. 표준계약서 배포 형태
저자는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며 나름 열심히 법학 과목들을 공부했으나, 실제로 회사 법무팀에 소속되어 업무를 하면서, “대학교에서 배운 것, 법학 교과서로 공부한 것만으로는 제대로 회사 법무팀 업무를 하기에 아주 많이 부족하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20대 후반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주변에는 ‘기업법무’에 대한 체계적 지식과 skill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선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서점에서, ‘기업법무’, ‘채권관리’, ‘민사소송 실무’, ‘형사소송 실무’ 등의 책들을 구매하여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런 책들이 업무에 일부 도움이 되기는 했지만 실전 기업법무 담당자들에게 도움을 주기에는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책의 저자들은 대부분 법무 이슈 관련 ‘자문’ 위주의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법무 실무자들이 수행하는 바닥부터 꼭대기까지의 전체 업무에 대해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저자는 약 18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으며, 처음 기업법무를 시작하는 법학 전공자, 기업법무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기업 법무팀 소속 경력자, 일반 기업의 법무팀으로 이직하기를 희망하는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의 사무원, 일반 기업에 소속되어 근무하기를 원하는 변호사 등에게 이 책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저자는 약 18년간 순차적으로 4개의 기업 그룹(여러 개의 법인이 주주와 자회사 관계로 얽혀 있는 단체)에서 법무 담당자로서 역할을 수행했으며, 현재는 서울 소재 중견기업(연 매출 약 1,800억원)의 법무팀장으로 근무하며 법무 담당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직업으로서만 법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후배들에게 체계적인 기업법무를 전수할 목표를 가지고 십 수년간 지식 및 자료를 축적해 왔습니다. 이제 그 지식과 자료들을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려 합니다.
책 출판으로서 할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 독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추가적인 지식과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의문점이나 건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네이버 카페에 글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 https://cafe.naver.com/besaj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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