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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금전채권 민사소송 거의 그대로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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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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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p
21.6 MB
법률.행정
신민승
(주)부크크
모두
전자소송 방법을 설명하는 여러 인터넷 블로그(blog)나 유튜브(YouTube)는 전자소송 준비 과정의 일부를 생략하고 요약하거나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기 직전 까지만 설명하기 때문에 구독자들이 실제로 따라하다 보면 막히거나 생각 못한 오류를 해결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책은 A부터 Z까지 실제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사건번호까지 부여 받은 후 법원의 보정명령을 이행하고 최종 판결∙결정문을 수령하는 모든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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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소송 사이트 이용을 위한 준비
(1)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설치
(2) 팝업차단 해제
(3) 컴퓨터 error 해결을 위한 원격 지원 전화번호 확인
(4) 전자소송 사이트에 회원가입
2. 소장과 함께 제출할 자료 준비
(1) 청구취지, 청구원인 작성 및 입증자료 준비
(2) 나의 주민등록초본 발급
3. 실제로 소장 제출
(1) 소장 제출
(2) 제출한 서류 확인
(3) 사건 진행현황 확인
4. [주민번호, 주소 모르는 상황] 사실조회로 해결하기
(1) 통신사 사실조회
(2) 사실조회 회신서 확인 및 주소보정 신청
(3) 당사자표시 정정 신청
5. [예외적 상황] 이행권고 결정
(1) 사건 진행현황 조회
(2) 이의신청 제출 확인
6. [아무런 진행 내역 없는 상황] 기일지정신청으로 해결하기
(1) 사건 진행현황 조회
(2) 기일지정 신청서 제출
7. 변론기일 통지서 수령
(1) 이메일 확인
(2) 변론기일 통지서 확인
8. 승소 판결문 수령
(1) 이메일 확인 및 승소 판결문 수령
(2) 판결문 발급 오류 시 재발급 신청
(3) 판결문 확인
전자소송 방법을 설명하는 여러 인터넷 블로그(blog)나 유튜브(YouTube)는 전자소송 준비 과정의 일부를 생략하고 요약하거나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기 직전 까지만 설명하기 때문에 구독자들이 실제로 따라하다 보면 막히거나 생각 못한 오류를 해결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책은 A부터 Z까지 실제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사건번호까지 부여 받은 후
법원의 보정명령을 이행하고 최종 판결∙결정문을 수령하는 모든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약 18년간 순차적으로 4개의 기업 그룹(여러 개의 법인이 주주와 자회사 관계로 얽혀 있는 단체)에서 법무 담당자로서 역할을 수행했으며, 현재는 서울 소재 중견기업(연 매출 약 1,800억원)의 법무팀장으로 근무하며 법무 담당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책 출판으로서 할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 독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추가적인 지식과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의문점이나 건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네이버 카페에 글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 https://cafe.naver.com/besaj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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